법령 민법 제55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9. 29. 선고 2021다299976, 299983 판결
  [토지인도·소유권이전등기]〈부담부증여계약의 증여자가 수증자의 부담 이행이 완료된 후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를 주장한 사건〉[공2022하,2192]
  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. 대법원 2022. 3. 11. 선고 2017다207475, 20748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·소유권이전등기][공2022상,652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017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7. 6. 28. 선고 2017나2002173 판결
  [근저당권말소][미간행]
   근저당권말소
   민법

2016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6. 12. 14. 선고 2015나2011258(본소), 2015나2011265(반소)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·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015년

5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306, 2015. 10. 13.
  민법 제556조 제2항 등 위헌소원
   민법제556조제2항등위헌소원
  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

2009년
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35, 2009. 10. 29.
  민법 제556조 제2항 등 위헌소원
   민법제556조제2항등위헌소원
   대한민국헌법 민법

2008년

7. 인천지방법원 2008.07.29 선고 2006가단49290 판결
  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에 관한 승낙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2000년

8. 대법원 2000. 3. 23. 선고 99다67529 판결
  [주주권확인등][공2000.5.15.(106),1032]
   주주권확인
   민법 상법

1996년

9. 대법원 1996. 1. 26. 선고 95다43358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3.15.(6),758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57년

10. 대법원 1957. 3. 16. 선고 4289민상536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집5(1)민,015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